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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자감세-자원외교-4대강…이런 것만 안 해도 복지 해결”
“정부가 생색내며 비용 떠넘기지만, 누룽지 긁듯 싹싹 긁으면…”
등록날짜 [ 2015년03월19일 11시01분 ]
 
【팩트TV】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복지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복지예산 확보에 대해 “보도블록 공사를 쓸데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세수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확대는)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예산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부정부패적 요소, 예산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예를 들면 4대강, 자원외교 등에 들어간 엄청난 돈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기존에 시행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외에도, 최근엔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정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내가 (2010년)시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성남시에 일종의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빚이 약 7,300억이 깔려 있었다.”며 “제가 그걸 1년에 1,500억씩 빚을 갚아서 저번 임기 때 거의 다 갚았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초반이던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한 뒤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이재명 성남시장 동영상 캡쳐)
 
그는 “그러고도 시민들의 삶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면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부자감세 해준 것, 법인세 감세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다. 거의 수십조 되지 않느냐”며 “또 자원외교 한 100조 날렸다고 한다. 4대강도 수십조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만 안 해도 지금 논쟁되고 있는 모든 무상복지 논쟁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정부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 예를 들면 대개 기초연금은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거 성남시가 50%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생색은 내면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나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최대한, 그야말로 가마솥의 누룽지 긁듯이 싹싹 긁고, 마른 수건 짜듯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원칙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복지수혜 비율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최하위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득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복지 시책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자신과 대조를 이루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선 "급식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첫째는 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부여된 교육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맞다. 군인에게 밥 주듯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또 한 가지는 이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게 분산돼 있는 개인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집단화돼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하나 더 얘기하면, 옛날에 출퇴근하는 군인인 방위병에겐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며 점심을 안 줘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항상 방위병은 도시락 붙여서 놀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방위병들도 급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런 놀림이 사라졌다."고 유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이 시행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두 시민세금 아껴서 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에도 예산낭비 사례로 “국토 황폐화시킨 사대강 비리, 해쳐~먹은 게 분명한 자원외교 비리, 신성한 국가안보를 망가뜨린 진정한 종북질인 군수비리, 수도 셀 수 없는 각종 부정부패 비리, 돈이 남아돌아 어쩔 줄 모르는 대기업 재벌에 갖가지 명목으로 하는 감세와 지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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