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최초로 선언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9일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그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관련 2015년 예산 257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시·군도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급식비 386억원을 삭감했다. 경남도는 이렇게 마련한 643억원으로 10만 서민 자녀들에게 연간 5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 돈을 가지고 다음달 20일부터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BS 교재비·수강료, 온라인학습·보충학습 수강권, 학습캠프 운영, 기숙형 학사 지원 등이 사업의 핵심내용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이달 말로 바닥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다음달 1일부터 학교급식법으로 정한 무상급식 대상자 외의 모든 학생은 돈을 내고 학교급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받아온 초·중·고생 28만 명 가운데 저소득층 6만여 명을 제외한 22만명이 다음달부터 돈을 내고 급식을 먹게 됐다.

 

이들이 내야 하는 급식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만 2,000원, 중학생 51만 5,000원, 고등학생 62만 2,000원이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경남도는 얕은꾀로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발표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육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도는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여 학부모·시민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경남도가 응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홍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도 검토중이다. 오는 7월이면 홍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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