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은)수혜자들의 집단화로 드러나기 십상인데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며 먹는 밥으로 상처주셔야겠느냐”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경남도는 초중고 22만명의 무상급식을 중단해 643억의 무상급식 삭감액을 마련, 10만 서민 자녀들에게 연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들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들고 3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가난한 학생들은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한 번,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 또 한 번 증명서를 내야한다. 이는 사춘기의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우려가 크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국민TV 뉴스K 방송영상 캡쳐)
이 시장은 이날 <홍준표 지사님..도청에는 입신양명을 위해 가십니까? 도민을 위해 가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 지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잇달아 던졌다.
이 시장은 우선 “무상급식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지원 하신다니 ‘돈 없어 급식 못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방의무 이행에 필요한 군량 군복은 국가부담인데, 교육의무 이행에 필요한 급식은 왜 안되나요?”라고도 물었다. 또한 “똑같은 의무교육 비용인데, 교과서는 무상이 되고 급식은 왜 안되죠?”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이 시장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가입국가 중 최저수준인건 아시고 계시죠?”라고 홍 지사에게 물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홍 지사를 향해 “어릴 적 수돗물로 주린 배 채우시다 이제 큰 지도자가 되셨으니 배부른 사람 아닌 배고픈 아이들의 자존심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떠실까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홍 지사의 해당 글에는 “그 때 나라가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없었을 것이다. 그 때 굶어 죽었을테니까” “그 때 수돗물도 유상이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홍 지사가 학교를 그렇게 다녔다고 지금 애들도 그렇게 다녀야하느냐” 등의 비판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이에 대해 전직 언론인인 고종석 씨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홍준표군은 수돗물은 돈 내고 마셨나? 무상급수의 수혜자가 애들 밥을 빼앗아?”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아이들의 밥그릇 빼앗아 왕관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적 야심”
이 시장은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한 매우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또는 선택적 복지’ 주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가난한 학생’임을 입증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홍 지사가 사회적 합의 없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을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적 야심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홍 지사가 자신의 대권행보를 위해 학생들까지 희생시키려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 시장은 “홍 지사는 학교에서 우열반을 왜 만들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국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도 곰곰이 따져보라”면서 “어린 새의 날개를 꺾어 자신의 몸치장을 하는 정치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도래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현재 성남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두 시민세금 아껴서 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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