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복지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과 노인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야당 공약인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축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또한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재벌 및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을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무상보육과 관련,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한데 세계 1등이다. 10년 동안 66조 원 예산 쏟아 부어도 1.19 수준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아기 키우는 데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기만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준다, 이것이 무상 보육이고 보편적 복지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노인 건강이 워낙 좋아지셔서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왔다. 노인들 끝까지 책임져 드려야 한다."며 "요즘 노인정, 특히 농촌 지역 노인정 가면 좋다. 겨울 따뜻하고 삼시세끼 밥 다 드실 수 있다고 한다. 운동기구 다 있고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안마의자까지 다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해선 "과거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생겨났고 우리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이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 사직했던 무상급식,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울산 같은 경우 박맹우 전 울산시장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서, 울산 재정 좋은 거다. 울산 제외한 다른 지자체 재정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홍준표 경남지사도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안 하겠다 선언한 바 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축소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 법인세 올리자고 난리인데 법인세가 왜 적게 들어오겠나“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유세에 대해서도 “잘사는 사람들 세금 더 내라는 것인데 잘못하면 부자들이 우리나라 다 떠난다."며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자감세를 철회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재벌중심의 경제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