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복지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무상복지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부자정당 본성이 어디 가지 않는다”면서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 과잉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복지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유럽, 일본형 복지모델과 한국식 모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전체 세금의 절반을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놔두고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박근혜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13월의 세금폭탄을 소급입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막으려다 실패하자, 부자감세로 촉발된 ‘세수부족’을 보편적 복지축소로 막으려 하고 있다”며 재벌의 배를 불려주느라 부족한 나라 곳간을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하는 기존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2008년 5조 2천억에서 2013년 4조로 1조 2천억이 줄었다면서 돈은 더 벌었는데 세금은 더 적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렸다며, 지난해 소득세 감면제도 개편으로 1조, 올해 담배세 인상으로 5조 5천억(국회 예정치 추계)의 서민 세금을 늘리고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 증세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무상복지 재검토 주장을 나란히 들고 나왔다”면서 “역시 부자정당, 기득권정당이라는 본성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연말정산 파동에 담배세를 올리고 주민세니 자동차세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적자 타령하며 각종 요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서민증세를 할 만큼 다 해놓고 서민걱정 하는 척 하고 있다”면서 “그냥 재벌대기업의 눈치가 보여 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그나마 양심적인 행동이 아니겠느냐”고 힐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가 OECD 국가 최하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이명박 정부가 날린 돈이 189조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면서 지금 국민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건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 재정을 비롯한 나라의 기틀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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