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울산시장 출신인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라도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울산시장(3선) 재직 시절 실시했던 ‘선별적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려운 계층 위주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했는데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다.”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2011년도에는 130%, 2013년도에는 200%, 2014년에는 350%까지 늘려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월 “(박맹우 전 시장이) 그랬으니까 울산 재정 좋은 거다. 울산 제외한 다른 지자체 재정 굉장히 어렵다."며 박 의원의 당시 결정을 극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장 오는 4월부터 22만명의 초중고생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선 "물론 두부모처럼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을 통해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며 "그동안에 개발된 각종 통계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야당 측 주장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왜곡 현상, 급식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도 의무교육’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라며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은 재량 범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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