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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배당이 포퓰리즘? 표 때문이면 노인에게 투자하지”
“성남시 예산 아껴서 하는 것, 세금 더 걷는 것도 정부 보조받는 것도 아니다”
등록날짜 [ 2015년10월01일 14시46분 ]
 
【팩트TV】 성남시 내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염두해 둔 행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만약에 표를 얻는다고 하면,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데 돈 쓰는 게 훨씬 낫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청년들 투표 안 하잖냐”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선거 무지하게 오래 남았다. (지방)선거 끝난 지 1년 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정부 보조를 받아 하는 사업도 아니다"며 "성남시에 있는 기존예산을 아껴서 청년배당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그는 “성남시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할 때 차액 보육료,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성남시가 다 내주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 쓴 걸 안 쓰고 이거 쓰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최소한 성남시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청년배당은 (소득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모두 주는)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사회기여에 대한 후배당이라면 이번 청년배당은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선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중산층, 노년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절벽과 같은 현실이 있다”면서 ‘헬조선’ ‘N포세대’의 현실을 언급한 뒤, “청년세대는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받칠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상의 노년들에겐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씩 지급하지 않는가?”라며 “이건 사회 기여에 대한 후배당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비정상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해주자.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해서 우리 세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 청년에게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자들은 세금도 많이 낸다. 수혜도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극단적인 예외를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자 1%를 위해 99%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다. 청년배당은 사실 두 번째“라면서 ”박 대통령이 한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내가 하니까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배당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로 하여금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고,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동의여부에 대해선 "복지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야 하는데, 그 조정 결과를 지자체가 반영만 하면 된다."며 "지자체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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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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