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성남시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내달 10월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유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이 조례안에는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의 청년배당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기준, 지원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지급 대상은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전망된다. 

 

성남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충분히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세금을 스스로 절약해서 하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가로막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망세대 청년에게 희망 잃지말라고 청년배당으로 1년에 100만원 주는 이재명 시장이 빨갱이면,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연간 240만원씩 주는 박근혜 대통령은 빨갱이 할애비겠네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년은 장년 노년층을 부양할 세대이니, 이들의 절망은 이 사회의 절망이고 이들의 역량강화는 우리사회의 역량강화”라며 청년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성남시 청년배당은 빚도 정부지원도 증세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살림 아끼고 아껴서 하는 것이다. 어른한테 주는 건 복지인데, 청년에게 주는 건 왜 낭비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