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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한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선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아껴서 하는 복지정책들을 박근혜 정권이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복지를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들을 무려 1500개 가까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피해규모(복지정책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645만명이며, 금액으로는 1조원이다. 대부분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등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하고, 안 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마저도 ‘국정화’하려고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나아가 “보육교사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거나, 장애인이나 노인에 지원하는 것도 다 폐지하는 거다. 특히 해당 주민이 불이익 받을 때까지 모르니 더욱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20일 오전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왜 정부가 그를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는 세금을 낸 국민이 누려야하는 권리임에도, 국민에게 (복지를) 주는 건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다보면 복지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저희가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증세한 것도 아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라며 “그래서 끝에 한마디 꼭 붙인다.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는 (허경영 씨의)말을 인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부자감세 등만 안 해도, 지금 논의되는 복지 다하고 남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도 “정부의 청년정책은 획일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동안 7조8천억의 채무를 줄였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맥쿼리가 손 떼도록 정리해 3조2천억의 세금을 아꼈다”면서 “그렇게 아낀 돈으로 가난한 시민 위해서 복지하면 안 되는 거냐”라며 목소릴 높였다.
그는 “2013년까지 6조원의 복지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1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낳았다. 또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를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 일자리 생기는데 왜 이런 일 안하나”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도 “정부의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은 세계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상위 1%가 전체소득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가 전체 63%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위 50%는 불과 2%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며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고 내수가 죽는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복지인데, 복지축소는 역사에 죄짓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0.4%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1.6%"라며 OECD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고소득층이나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는데, 박근혜 정권은 과거의 신자유주의정책, 낙수효과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하고 MB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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