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성남시 내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 시장은 사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5일자 <청년들에 年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市>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시장의 정책을 강하게 비방했다. 조선일보는 “대상 청년 6만 명에게 연 600억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복지는 늘려가야 하지만 재정(財政)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돈을 시장이 개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처럼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듯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을 쓰겠다는 말”이라면서 “그 돈이라도 받아쓰기 위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 성남은 '청년 실업자의 천국‘으로 소문날 것”이라며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받기 위해 성남시로 이주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이 시장의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포퓰리즘 정책은 혜택받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부담은 전체 유권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집결되기 힘들다.”면서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買收)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원색비난했다. 마치 이 시장이 청년층의 표를 ‘매수’하기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설을 링크한 뒤 <청년배당이 돈 살포라구요?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연간 600억원이 든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예산상의 제한으로 2016년에는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고 소요예산은 113억원이다.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이 정책의 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힌 뒤 “지난 1일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것인데 당장 내년부터 600억원이 든다고 사실과 다르게 쓰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받기 위해 무더기로 성남시로 이주할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연 100만원 받자고 3년 전에 이사 올 것이라는 상상이 놀랍다”고 힐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조선일보>가 자신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원색비난한 데 대해, “청년은 동떨어진 1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고 누군가의 손자손녀 조카다. 또한 그들은 미래에 혜택받을 또 다른 청년 예비부모”라면서 “혜택 받는 집단을 특정하여 대상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라며 박근혜 정부가 먼저 쓰고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이러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조선일보가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매도한데 대해서도 목소릴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노후연금 일괄 지급 공약은 어르신들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니 사기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기초연금은 성남시에서만 1130억원이 지급되며 이중 성남시민 세금으로 무려 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도 대폭 축소된데다, 지자체에게 상당금액을 떠넘기고 있어 실패한 공약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나아가 “무엇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주권자 유권자를 정책의 의미나 진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매수당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비하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을 통해 모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며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 공유함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세대인 청년세대의 복지 문제를 이 사회의 핵심의제로 올리고 싶은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책 추진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담당할 몫”이라며 “지자체간 재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정책 채택을 제안한다.”고 말한 뒤, “이렇게 된다면 조선일보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 자, 이제 조선일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며 조선일보에 대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