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남시민들은 앞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25일 오전 1시경 전날(24일) 정회한 제210회 임시회를 속개한 뒤 여야간 찬반 공방을 벌였던 무상 산후조리원 조례 및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안건 표결 처리 때 불참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권을 줘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엔 민간 시설을 임대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76억원(추정)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성남에서 한 9,500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난다.”며 “아이라는 문제는 국가나 공공의 책임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상 산후조리원은 한 2천 명 정도 수용하면 충분할 것 같다. 다른 신생아들은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50만 원 지원금액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수준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갈 생각”이라며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 같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을 우선시하고, 다 이용 못하니까 다른 분들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짜’라는 지적에 대해선 “다 세금 내는 분들이고, 또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다 해드려야 한다.”며 “예를 들면, 그렇게 공짜 얘기하면 도로 이용하는 것도 다 공짜 아닌가? 도서관도 공짜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임기 안에는 연간 90억 정도 시설비(신축비용)가 들어가니까 90억 정도 잡고 있고. 임기 후부터는 관리비 정도가 들어가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정도 시책을 시행하는데 한 50억~60억 정도 계속 들 것 같다.”라고 추정했다. 

 

그는 “성남시 일반회계 지출이 2조 3천억 정도라서 (무상 산후조리원 지원예산 376억원은)0.2~3% 정도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누가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디에다 먼저 쓸 거냐 하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인데. 저희는 산모 지원, 또 신생아 지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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