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배당’ 제도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청년 표 매수용’이라며 원색비난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시절 청·장년 층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청년수당과 같은 소득보장 정책을 먼저 발표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었던 만큼, 자신들이 하면 좋은 정책이요.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원색 비난부터 하는 것은 결국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9월, 만 19~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전망되며,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예산은 113억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도 저소득가구 청년(만 19세~29세) 3천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예상 예산은 90억이다.

 

 

 

이같은 정책들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 시장과 박 시장을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에 비유한 뒤,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까지 청년 수당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지자체 포퓰리즘 정책이 가속화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청년의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난 9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포퓰리즘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가 큰 걱정을 하게 됐다”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이지, 값싼 몇 푼의 용돈이 아니다”라며 원색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 12일에도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며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하며 원색비방했다.

 

청와대도 이같은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배당’ 정책이 중앙정부와 논의 없이 내놓은 정책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앞서 유사한 취지의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11년 12월말 청·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29세 이하 청년 9만명에게 약 30만원씩,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씩을 지급하자며 예산을 반영하자고 했다. 이들에게 4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당장 내년(2012년) 예산부터 이런 수당을 반영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진통 끝에 1529억이 최종적으로 책정됐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이 계획한 예산을 합치더라도(203억), 박 대통령 측에서 계획했던 예산의 1/7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인 만큼 더욱 파격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9만원에서 18만원까지 2배 인상’ 공약을 내놓자, 이에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20만원 일괄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공약을 뒤집고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10~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게 상당금액을 떠넘기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임기가 2018년 6월까지인 만큼, 2년 7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업활동수당’ 지금방안을 불과 총선 100여일 앞두고 내놓았고, ‘기초연금 20만원‘ 공약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따라하듯 내놓은 공약이다. 박 시장과 이 시장보다 박 대통령이 훨씬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한편 이같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두 시장을 향해 무차별 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취업활동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우리 당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정책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한 뒤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