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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청년희망펀드, 기부동원 졸속이벤트 전락했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30일 12시27분 ]
 
【팩트TV】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펀드’가 금융권의 강제가입 논란에 이어 정부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년희망펀드의 목적을 두고 법무부는 ‘청년일자리 확보’에 있다는 데 반해 황교안 총리는 ‘일자리 확보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처간 해석이 다르다”면서 “그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일주일도 안 돼 졸속으로 시작한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지점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1인당 2계좌 가입 후 상황보고를 지시했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일부 영업점에서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신한은행 노조 등이 사측의 강제할당 철회 요구를 하는 등 은행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시중 은행별로 청년희망펀드 조성 규모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보니 실적경쟁이 불가피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강제적 가입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정부가 내세운 자발적 참여는 거짓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업대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기부동원 이벤트 대신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박 대통령에 이어 청년희망펀드에 2호로 가입하면서 펀드 조성 목적과 관련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정부나 국가가 하는 것”이라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고, 노동개혁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국내 시중 5개 은행은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식으로 출시했으나 사용처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먼 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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