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도 20조 이상은 생긴다. 즉 부정부패만 없어도 국민 복지는 충분히 탄탄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부정부패만 안하면 어느 정도의 복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5일자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의 복지정책이 부족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당연하다. 중앙정부는 올해 68조 이상의 빚을 더 냈다. 복지 정책을 늘리지 않았는데도”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늘어난 빚 68조, 어디에 썼는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정권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그는 자체 3대 복지정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과 관련, 김무성 대표가 ‘부도날 것’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맹비난하는 데 대해 “예산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복지 정책을 진행하면서도 5,700억원의 빚을 갚았다. 빚이 줄어드는데 왜 부도가 나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그는 “반면 중앙정부는 국민 복지를 하지 않고도 부채가 87조원이나 된다. 김 대표는 성남시가 아닌 국가부도나 걱정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국가 부도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다. 빚 갚아가며 사업 하는 성남시를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한 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정책 확대하고, 빚 줄이는 것이 악마면 온갖 복지공약하면서 표 받고 모른척하는 박 대통령은 뭐라고 말해야 하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성남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선 “예산을 재조정하고 빚 갚아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뒤 “전임 시장 하듯이 건물이나 짓고 나무나 심고, 쓸데없이 멀쩡한 도로를 포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강행한 데 대해 “복지증진은 시민의 기본 권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남는 세금을 불쌍한 시민에게 선심 쓰듯 베푸는 선심 형 복지로 통용돼 왔다”면서 “하지만 헌법에 복지증진은 즉 국가의 의미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가 엄연한 복지국가라는 뜻”이라며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 중앙정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려는 성남시의 움직임이 불편했나보다. 3대 복지정책은 민선6기에 출마하면서 공략한 사항”이라며 “시민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공략한 사항이니 끝까지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혀, 박근혜 정권과는 반대로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좋은 사회에 대해선 “기회가 공평한 사회”라며 “팍팍하고 미래가 없는 삶이 아닌 좀 더 공정한 사회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0일부터 SNS 묵언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5일만에 이를 끝내고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국운이 기울고 국민이 절망으로 목을 꺾는데, 단 5일간의 침묵도 사치였다.”면서 복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많이 가진 그들 소수는 언론 돈 권력 조직이 힘이라면, 가진 것 없는 다수의 힘은 쪽수다. 그들의 전략이 기만 억압 분열 포기라면, 우리의 전략은 속지 않고 단결하며, 포기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개돼지’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려면 그들이 아닌 우리에 필요한 것을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며 자신이 늘 강조해온 ‘손가락 혁명’(활발한 SNS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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