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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변희재 대표에게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매국노’라 표현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빅토르 안)를 러시아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라는 글과 2014년 2월 빅토르 안이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자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안현수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16일 변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 ATM 또 열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소식을 전한 뒤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은 별도,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겠죠?”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베충 기레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음해성(가정사 관련)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일베’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6일 “불쌍한 일베충 찌라시에 댓글과 게시글 기사 삭제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마지막 시혜이니 잘 생각하고 행동하길.. 계속하는 건 자유지만 그 책임은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헌편 변 대표는 앞서 방송인 김미화 씨, 영화배우 문성근 씨,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당사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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