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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동네 음식점보다 대기업 재벌 법인세가 더 적으니, 세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커녕 오히려 역진제로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이 깎은 법인세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조원 사내유보금 쌓은 재벌 대기업…OECD 평균수준으로나마 법인세 올려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로 경기마저 나빠지는데 노동자 탄압으로 노동조건 저하시키고, 법인세는 깎아주니 경기는 더 나빠진다”라며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무덤에 가는 것도 아닌데, 제발 좀 같이 삽시다. 법인세 정상화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MB정권이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강행했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수준인 25%로 원상회복할 것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 추진하겠다면서도 법인세 정상화에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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