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며 재벌들이 주로 내는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되어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며 “대기업과 경영진, 고소득층이 경제위기 시대에 증세 등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에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는 개헌 주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다. 기둥을 그대로 준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한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합시다. 각 당과 차기 대통령후보들이 책임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하자”라며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헀다.

 

그는 또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자영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방지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차별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해고요건 강화 등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당이 박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 정당’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라며 "같이 잘 살아야 한다.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행하는 각종 활동에서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검증합시다. 그런 점에서, 상시청문회법 통과야말로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한다”며 상시청문회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보장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지난달 말로 강제종료시켜 버렸다”며 “세월호 진상조사는 누군가의 이해득실로 따질 쟁점이 아니지 않나.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분은 박 대통령이었다. 새누리당의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은 팽목항에서 수십일을 묵묵히 구조에 힘썼다”라며 “이 문제는 여와 야가 없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