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개헌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자주 지적됐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승자독식 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헌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는 정치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면서 “지난 30년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사회는 발전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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