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한국사회가 처한 냉엄한 현실과 고달픈 민생에 대한 진단은 있으나 해법이 다소 아쉽다”며 “몇 퍼센트 부족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주도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본 소득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경청할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과 정부를 비롯한 정치의 역할, 의회가 경제세력들의 로비에 의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낸 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에는 공감하다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다만 문제의 해법에 있어 주체가 국가와 정치권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는 빠져있다”며 “조세 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주장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법, 특히 300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심상정 대표가 지난 19대 때 제출한 바 있다”며 “오늘 김 대표의 연설에서 제시된 개혁적인 민생과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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