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양극화와 2%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이 겹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의회의 본분은 거제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거제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정치민주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총수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면서 “특권과 탈법을 막기 위해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둘은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에 대해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균등이 보장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용적 성장은 지난 30년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라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노동시장·보건의료·교육·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2013년 지니계수는 0.347로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을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높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을 늘리기보다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과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인간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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