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0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다. 그것을 최소한 과표기준 500억원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며 재벌들이 내는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에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정상화하고 시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 이유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매년 재정적자를 한해에 40조씩 내고 있다.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최근 20년 가까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올해부터 40%를 넘었다. 그래서 국가 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었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도래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재정적자의 연속,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해결할 수 없고, 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법인세 정상화가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공약해놓고 각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현재 지방재정 교부비율인 20.27%에서 23%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부비율을 3% 정도) 늘리면 5조원 정도의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되고,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3% 인상하는 안으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따뜻한 예산’을 주창하며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가계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이번 국회 예산이 해야 될 일”이라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툭하면 ‘예산 폭탄’ 얘기를 꺼내는 데 대해서도 “어떤 특정 지역의 예산폭탄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국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고 지적한 뒤 “전 국가적 시각, 국민적 시각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서민예산폭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청년일자리 문제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폭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