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정부 재정적자가 167조원에 달할 거라 예측된다. 이게 정말 국가비상사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참여정부에 재정적자 10조 9천억 냈을 때,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나라 거덜내는 정부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보다) 10배 많은 98조 8천억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67조를 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10조원에 나라를 거덜낼 정도라면, 167조 재정적자 내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라고 반문한 뒤 “(참여정부 때) 아우성 치던 언론들, 지금 167조 재정적자 낸다고 보도하는 언론 어디 있나? 보도하는 방송 있나?”라며 이중잣대를 보이는 수구언론들을 질타하며 “이게 국가비상사태”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수출증가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없다.”며 “작년도에 8% 마이너스 됐다, 금년 1월달에 18.5% 마이너스 됐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제비상사태”라고 강조한 뒤 “지금 이 얘길 하지 않으려고, 딴 것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해 엉뚱한 짓(테러방지법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현재 1200조가 넘었음을 지적한 뒤 “한국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빚에 다들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이 텅텅 비죠. 자영업자 망해가죠. 빚 갚기 바쁜데 소비를 어떻게 하냐.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렇게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는데, 난데없이 부동산 경기 살린다(빚내서 집사라)고 결국 1200조 된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부시 정부가 똑같이 이 정책을 썼다”며 “부시 정부가 한 게 뭐냐. 경제가 안좋으니 부동산 경기 띄웠다. ‘당신이 집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냐. 그걸 가지고 대출받아라’(고 했다) 그게 유명한 소유자산”이라고 설명한 뒤 “부시 정부가 바로 이렇게 한쪽으론 부동산경기 띄우고, 한쪽으론 애국법이라 해서 언론통제하고 여론통제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며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 직전과 굉장히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 빚을 얻었는데도 경제성장률은 형편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48%로, MB 정부 5년간 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근혜 정부 3년간 성장률 2.93%보다는 더욱 높다.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빚을 냈음에도, 경제성장률마저도 훨씬 형편없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도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이 5분의1을 차지하고, 범삼성이 4분의1. 4대재벌이 2분의1, 범4대재벌이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며 재벌들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반면 “한국기업들은 부실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1년전인)1996년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부실기업들을 정부가 다 떠안고 있다. 한국경제는 국가비상사태를 넘어,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 얘길 해줘야 하고, 국회가 이 얘길 해줘야는데 엉뚱한 테러방지법 가지고 얘길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들 고용상태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 고용보험에 든 1160만명 중 560만명이 회사를 그만뒀다.”며 “고용보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나마 형편이 좋은 것인데도 절반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660만명을 합치면 1220만명, 1820만명중 67%가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고용보험에 든 상황에서 퇴사한)562만명 중 1년 안에 퇴사하는 인원이 348만명으로 전체 62%다. 3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이 493만명으로 87.8%”라고 꼬집은 뒤 “연령대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20대 이하는 3년 안에 95.8%가 회사를 그만둔다.”면서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