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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우용 역사학자는 23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악마는, 그럴싸한 이름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전 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1인 종신 독재체제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던 자들과 그 후예들이, '국민 사생활 무한감시법'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적 민주주의’ 표현을 썼던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 때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 대학살도, 6.25 전쟁 중의 보도연맹원 학살도, 모두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자행됐다.”라며 “국가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언제나 ‘테러방지’라는 가면을 썼다.”라며 ‘테러방지법’은 국가권력의 ‘범죄’ 수단이 될 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나아가 “박정희 때는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는 말을 ‘김일성을 찬양한 말'로 해석해서 처벌했다.”면서 “앞으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도 '세상을 저주하는 테러 선동'으로 해석해서 처벌할지 모른다”고 힐난했다. 그는 “악하게 쓸 수 있는 게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보호'는 '감금'이며, 보호하겠다며 살피는 시선이 '감시'”라며 “권력자의 일상적인 ‘감시’ 아래 ‘보호’ 받는 삶이 바로 ‘가축의 삶’”이라며 테러방지법이 ‘대국민 사생활 감시’ 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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