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결국 국정원에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 외엔 별다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테러를 막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18대 국회 당시)미디어법이 만들어지고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힘든 정치현실을 보내고 있다.”면서 <TV조선>, <채널A> 등 종편의 왜곡보도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강화시켰음을 강조한 뒤 “19대 국회 마지막 테러방지법 제정은 똑같은 패착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정부에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설명드렸다.”면서 “있는 제도와 규정도 지키지 않는 정부다. 결국 테러방지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산하에 두네 국민안전처에 두네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형식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든 그곳에 파견 나와서 일할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협상장에 있는 분들도 그걸 모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사표내고 파견 나와도 국정원으로 다시 복귀된다”며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거론했다.

 

그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내 정치용임을 단언한 뒤 “우리 스스로 올가미를 채우는 법에 합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조차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한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이 법은 예비음모 선전, 선동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에 두도록 되어있다”면서 “예비음모라는 것도 불명확한데 예비음모의 의심이라는 것은 관심법을 갖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막무가내의 사찰이 가능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며 국정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마구 사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 잘 아시지만 제정법이 어렵지, 개정법은 쉽다. 이번에 많이 덜어내고 합의해서 재정법을 만들면 곧바로 개정이 시작될 것이다. 아니면 시행령공화국인 이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다 해버릴 것”이라며 아예 제정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거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법은 효용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면서 “특히 선거구획정과 이 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법안도 아니”라며 선거구획정과 법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는 “꼭 논의를 해야 한다면 상임위(국회 정보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병행해서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의 방안까지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직권상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에 촉구했다.

 

한편, 얼마 전 김광진 의원은 <TV조선>의 어이없는 왜곡보도에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지난 19일 방송에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상황을 보도하며 <순천·곡성도전 김광진, 구 통진당 세력 의식?> <북 변론하는 더민주당 의원들?> <‘북 위성 발언 김광진, 이번엔 사드 발언 논란>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해당 자막은 당시 대정부질문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질의를 하면서,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사드가 실전 배치된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총리와 한 장관은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 “사드가 미사일을 요격해 맞춘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몇 번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드 제조사인)록히드 마틴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드 요격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해 개발된 방어쳬계”라며 한반도 배치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TV조선>은 어이없는 자막을 내보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황당해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증이라는 걸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