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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금융 및 통신거래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실제로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번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상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일선”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항, 항만, 방송사 등 국가 중요시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 및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원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가장 일선에서 테러방지 업무에 집중해야할 경찰관들은 현재 성과주의에 내쫓기고 있다”면서 “가볍고 적발 가능한 국민의 가벼운 법위반 사항들을 많이 적발해 성과를 올려야만 자신들의 승진과 보직 확보에 유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향해 “테러를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국정원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현장 일선의 어려움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든 테러의 위험에 뚫릴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재일 비대위원도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은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서 금융, 통신, 위치 정보 등 국민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장악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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