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다. 국민들과의 공감 부족은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폐쇄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5대 무능으로 ▲경제실패 ▲무능정권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부정부패 만연 ▲대선공약 파기를 줄줄이 꼽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제실패와 관련해선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내내 성역처럼 유지된 부자감세 기조는 기업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만 세수가 축소되는 기현상을 발생시켰고 세제혜택 또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한 뒤 “대물림 되는 빈곤은 학력과 직업의 지위와 계층 고착화가 두드러져 ‘금수저 흙수저’ 논쟁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국무총리 후보들(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의 수난사 등 인사 실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과 높은 반대 여론에도 강행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박근혜 정권 이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대폭 추락하고, 인터넷 감시와 규제도 심각해진 것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MB 정권이 벌인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조사 외면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사전 징후 포착 실패했고, 지난 3년 내내 국익 우선의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눈치 외교로 일관했다.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은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외교전략의 부재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부위의장은 “대선 최고의 사기극은 바로 경제민주화 실종”이라며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중 5개만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은 28%로 매우 저조하고,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이며, 미이행공약은 8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더민주는 민생을 살리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며 ”더불어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