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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시행령 폐기’ 靑게시판에 올렸다고…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박근혜 정권 들어 ‘법외노조’ 판결 등, 전교조에 거센 ‘탄압’
등록날짜 [ 2016년02월18일 18시2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근혜 정권 들어 ‘법외노조’ 판결을 받는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초동의 한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해당 통신업체에 서버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전교조는 소속 공무원 111명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량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교조가 공무원 단체 명의로 시국선언, 연가투쟁, 국정교과서 저지 공동행동 등을 했다고 입건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전교조 페이스북
 
경찰은 교육부와 시민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이 전교조에 대해 모두 8차례 고발했으며, 글을 올린 111명 중 신원이 확인된 84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분석을 거쳐 혐의 내용이 소명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같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며칠 전부터 전교조 전임자 사수 기자회견이 예고됐고, 기자회견 직전 압수수색이 알려졌다”며 “전교조 기자회견에 맞불을 놓으려는 ‘기획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를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39명이 복귀를 거부했다. 복귀를 거부한 39명은 3월1일자로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 연장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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