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 3년을 거치는 사이,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의 약속은 번번이 깨지고 전세 대란에, 보육대란, 온갖 대란이 뉴스를 장식한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했으나, 이제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그는 “정부 약속(빚내서 집사라)을 믿고 집을 산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폐쇄 통보와 함께 부도어음만도 못한 졸속대책을 떠안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질타헀다.
그는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며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입원병원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린이 난치병, 불치병을 왜 국민모금으로 해결해야 하나.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입원병원비”라며 “5152억 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 명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별도의 재원 마련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의 3%만 사용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헀다.
그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달 뒤면 세월호 참사 2주기”라면서 “가라앉는 배 안에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故 김초원, 이지혜 두 분 선생님은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순직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개탄했다.
그는 또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조은화 학생, 허다윤 학생,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과 그 아들 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님. 아직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 또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할 이름들”이라며 실종자 9명의 이름을 언급한 뒤 “저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석달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도 “쾌유를 빈다”면서 “일흔 살의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 해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굴욕’적인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며칠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본정부는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주도하겠다"며 "좋은 정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야권의 힘을 단단하게 모아 강한 야권을 만드는 오작교가 되겠다. 그래서 민생 무능, 민주 후퇴, 안보 불안, 외교 무능의 무능 세력을 퇴출시키겠다"며 적극적인 야권연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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