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기습 강행하고, 중국을 자극할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에 기업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 발언에서 “지금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부진과 글로벌 경기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로지 관심 법안(노동4법, 테러방지법 등)의 국회통과만 강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이 겪는 고통은 보이지 않고, 경제의 날카로운 경고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며 막말을 한 데 대해서도 “소수의 이권과 독점이익만 보장하는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관료체계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양산한 규제를 위한 규제도 없애야 하나 시장의 폭주와 무절제한 탐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는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재벌의 민원을 알뜰살뜰 챙기고, 쉬운 돈벌이를 보장해 줬지만, 투자도 고용도 늘지 않았다. 소비도 수출도 늘지 않았다.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재벌주도 수출경제론은 이제 내려놓을 때”라면서 MB정권처럼 박근혜 정권도 강변하는 '낙수효과'가 결국 재벌만 심하게 살찌운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