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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드배치, 중국 적으로 돌려 경제타격 불러올 것"
"북 미사일 요격 효율 낮고 군사긴장만 증가…백해무익"
등록날짜 [ 2016년02월01일 16시52분 ]

【팩트TV】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비롯한 38개 노동자·농민·시민사회단체는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배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은 “한미당국이 북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한국 사드배치를 기정사실로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강도 높은 군사적 긴장과 핵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의 통일은 멀어지고 동북아의 평화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수조 원에 이르는 운영유지비는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방위분담금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한반도 사드배치는 정부의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미당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적 우려와 거부감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 주장일 뿐”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에는 효율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사드 레이더를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단계용’으로 배치하면 중국과 관계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드웨어가 같아 8시간이면 전환할 수 있다”면서 “레이더를 한국의 어느 장소에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는 곧 한국이 미일 MD(Missile Defence)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주로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유사시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의 사드미사일 기지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북미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사드배치를 통한 북한이나 중국 압박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와 사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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