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7일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이런 식으로 사드배치를 하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야 한다"고 질타했다.
원내부대표단에 속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외교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확실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면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지거나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거나, 우리 외교주권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에 매우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그는 특히 "국방과 외교의 목적은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사드는 한반도의 핵위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실상 국제 외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외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며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말하자면 개발 중인 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중국, 러시아등 이웃 강대국 우려도 있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 북핵의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게 한국의 입장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정치적 고민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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