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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고 답해,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 중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된 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검토해서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송기헌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결정은, 정부에서 아무데나 찍어서 통보하면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여러가지 군사적 가용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득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에겐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과는 정면 배치된다.
송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 미국 괌은 사전에 공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위험성도 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미국의 조치는 상세히 모르겠다”며 주민 설득은 나중 문제임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전에 위험성을 설명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김 실장은 “군사안보 관련 사항은 파생적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며 통상적인 정부 결정 방법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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