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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한반도 사드배치 일제히 비판…"일방적 결정 즉각 철회하라"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배치 결정된 것 없다더니 이틀만에 말 뒤집어"
등록날짜 [ 2016년07월08일 12시30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8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심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일제히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 등 심각한 국론불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한반도 전쟁억지에 대한 미국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즉각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교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안 보인다”면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 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적 파장과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은 “대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외교·군사적 위기 상항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야당과 구체적 합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찾아와 전달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배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헌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대 안보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오늘 발표는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사드체계의 효율성은 전혀 검증된다 없다”면서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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