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사드 배치와 관련, "이런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는가. 그건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는 거에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중러로 결속이 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의 증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맹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동맹이 아닌 이데올로기”라며 “러시아는 세계 2위의 핵 보유국이고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다. 세계 2위와 3위의 핵 보유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는 청일전쟁이 이래 지금까지 강대국 간의 열강들끼리의 쟁탈전이 있을 때 무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고 한국 전쟁 등 우리 역사적 불행의 원천 아니겠나?”며 “동아시아에서 세력지형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한 데 대해선 “우리 헌법 60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반박하며 “이런 정도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