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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해야. SOFA 개정도 검토해야”
“미국,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다뤄주길” “중국,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 취한다면 장기적 이익엔 도움 안 될 것”
등록날짜 [ 2016년07월13일 12시30분 ]
 
【팩트TV】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귀국한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할 당시에도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고,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진-문재인 전 대표 블로그
 
그는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결정의 잘못 첫째로 “본말전도”라고 지적한 뒤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 문제인데,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 문제’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로 “일방결정“이라면서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졸속처리”를 언급하며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다”고도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따라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권 안에 완료하려는 미국에 대해선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보복을 시사한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더민주에 대해선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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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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