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협박’으로 규정, 강력 경고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나아가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 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며 이는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또한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을 모든 시스템을 방어 범위안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위협 방지'를 이유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은 당시 시스템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구시보는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고 거듭 ‘전쟁 불사’ 경고를 했다.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중대한 오독이다.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삼팔선’화 할 수 없다.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환구시보는 "한국도 중국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또 "한국은 부적절한 사드 배치를 통해 지역적인 우위를 훼손하지 말라"며 "못이기는 척 전략적으로 한쪽에 기울고 싶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강행될 시, 경제보복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대상국이다.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는 새누리당도 이같은 경제보복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릴 내고 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TF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정경분리원칙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일본은 당시 열도에 상륙한 중국 선원 10여명을 구금했으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로 맞서자, 일본은 체포했던 선원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즉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 결국 정부는 마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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