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안전처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전쟁불사’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책자 75만부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대피소 위치 확인하기 ▲전시 필요한 물자 준비하기 ▲방독면 착용요령 숙달하기 ▲화생방 공격 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발령 시 행동요령 ▲적 포격도발 시 행동요령 ▲전시 일반 행동요령 등이 담겼다.

 

또한 새누리당에선 ‘핵무장론’ ‘전쟁불사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을동 최고위원, 노철래 의원 등이 이같은 주장을 계속 피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타국의 경제봉쇄-무역 제재 등을 당해 당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파탄에 이를 게 뻔하다. 게다가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측에서 이를 묵인할 리도 없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제로나 다름없다.
 

 

문 전 대표는 이런 국민안전처와 새누리당 일각의 행동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태도다. 안보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정말 심각한 건 ‘경제’ 라고 지적한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124개에 협력업체만 6,000개에 달한다.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 달러를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왔다. 시설투자 피해만 2조원 상당에 달한다”며 “이들 중소기업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마저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데 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경제의 출구가 막혔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가면 한반도 경제를 축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이어 안보와 외교에서도 무능을 드러냈다”며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오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매년 70-80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인다.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건 고작 1억 달러정도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경제에 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라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사이만 악화시켰음을 강조한 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여당은 과연 국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강한 울분을 토했다.

 

그는 끝으로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한반도는 강대국 간 힘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한반도가 신냉전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북아 대결구도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라며 “19세기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구한말 시대를 반복하지 말라고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