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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헬조선’ 넘어 ‘워조선’ 냉소”, 이명박근혜 8년의 성과?
이종걸 “잃어버린 10년? 새누리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 극복하고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
등록날짜 [ 2016년02월17일 12시35분 ]
 
【팩트TV】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강행과 관련,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헬조선’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그는 청년들을 향해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음껏 도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주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려는 노동 4법에 대해서도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이다. 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다.”면서“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 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라고 강조했다. 
 
MBC 녹취록 파문이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해고가 ‘증거없이’ 묻지마식으로 이뤄졌다고 발언한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 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다. 공영방송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한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다”며 OECD에서도 최하 수준인 노동자의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이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 살인적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드리겠다. 박근혜 정부發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하한선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과 생활임금제 전면화도 약속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한 데 대해 “민주정부 10년은 새누리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하고 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권 8년동안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에 위기에 처했음을 언급했다. 
 
MB정권 5년간의 성장률은 3.2%, 박근혜 정권 3년간의 성장률은 2.93%로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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