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이른바 국민감시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9일로 7일째 접어들고 있다.
필리버스터 24번째 주자로 나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발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고용보험에 든 1160만명 중 560만명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나마 형편이 좋은 것인데도 절반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60만명 합치면 1220만명이 오늘 짤릴까 내일 짤릴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 방침을 질타했다.
그는 “전체 임금근로자 1820만명 중, 3명 중 2명이 오늘 짤릴까 내일 짤릴까 걱정하며 울고 있다.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거듭 성토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쳐)
홍 의원은 나아가 “(고용보험에 든 상황에서 퇴사한)562만명 중 1년 안에 퇴사하는 인원이 348만명으로 전체 62%다. 3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이 493만명으로 87.8%다.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라고 거듭 지적하며 “이러니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OECD 최악의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연령대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20대 이하는 3년 안에 95.8%가 회사를 그만둔다.”면서 “저는 이 문제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젊은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뭐냐. 퇴사인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그 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들을 거듭 질타하며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3명중 2명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말이라도 좋으니 미안하다는 소리 한 마디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최 부총리가 안했다고 거론하면서 “저는 미안하다고 애기했다. 소리치고 싶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제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십여명이 새벽 5시에 인천공항공사에 갔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새벽 5시에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일하시더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권총 차고 계신 보안요원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자르려고 한다’(고 토로하시더라)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테러를 어떻게 막느냐. 비정규직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뻥뻥 뚫리는 거 아니냐”라며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을 꼬집은 뒤, “테러를 막으려면 인천공항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안하잖아요. 그러고선 더 비정규직 늘리려고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그런데 이를 보도한 언론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라며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선 다 ‘그놈이 그놈, 그당이 그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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