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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근혜 정권, 구체성 없는 쓸데없는 희망 전달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소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
등록날짜 [ 2016년03월07일 12시0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한국경제 실정”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성장 핸드북’ 발간행사에서 “어제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을 봐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제의 활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그는 “한국경제가 60년대 경제개발을 할 때에 일본경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인 신화를 썼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과거에 일본의 경제를 모방할 때 잘못된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려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이 1993년부터 침체에 빠져서 23년 가까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찰나가 아니겠는가”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이 반복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 자기가 처한 경제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구체성이 없는 쓸데없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결국 경제성장률만 높이 발표하고, 연말에 가면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다.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그저 ‘또 한 번 속았구나’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운영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운영”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을 또다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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