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은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보안을 강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한국은 영장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한 나라이며 그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통과시 IT업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 선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계와 통신망에 개인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으로 정보를 달라는데 안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한국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해왔던 그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그 가운데서도 모호한 규제다. 아무리 엄격한 규제라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면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지키는 것이 기업”이라며 “하지만 모호한 규제, 권력기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의 범위를 가장 싫어한다. 그 자체가 측정되지 않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모호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업인, 특히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IT업계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은 IT산업에 직격탄을 안길 것이라 단언했다.

 

그는 최근 애플사(社)가 FBI와 미 법원의 요청에도 ‘아이폰’의 암호해제를 거부한 것을 소개한 뒤, “애플사의 이런 입장은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이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의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IT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참담한 생각도 든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