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이른바 국민감시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8일로 6일째 접어들고 있다. 

 

28일 23번째 주자로 나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가 총 8,225만건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매일 7만5천건에 달한다. 전체 인구수로 따져도, 1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선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언급한 뒤 “왜 법에도 없이 무차별로 국민 통신비밀자료를 들여다 봤느냐”고 반문하며 “이를 개선하자고 상임위에 법안을 올려놨다.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뒤로 가는 법을 만들려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이렇게 무차별로 법도 안 지키고 들여다봤는데, 이제 제발 법 좀 지켜가면서 보라며 지적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각 당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해서 법안을 개정해야하지 않나”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오히려 그동안 있는 법도 안 지키며 잘 봐왔으면서, 그나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 싫으니까, 청문회 나오기 싫으니까 선거 때 마음대로 감청하고, 댓글 보고, 조작하고 또 하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주의 파괴하자고 이런 법 만드는 건가? 이거 야당보고 동의하라고 하는 건가?”라고 목소릴 높이며 “청와대는 민생법안이라며 노동악법(노동 4법) 통과 안 시키면 선거법 못 통과시킨다고 새누리당에 명령하지 않았던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의석에 앉아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자는 거다. 인권국가로 가자는 거다.”라며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국정원에게 법 지키라고 개선법까지 내놓았는데 오히려 있던 법도 없애고, 법 없이 마음대로 국정원이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보게 하자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냐? 있는 법을 부칙에다 달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이게 민주주의 국회인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의원들에 호소한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생이 심각하다. 정말 위기에 처한 국민들 살려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2년전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한 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골목골목 지하방에서, 몸도 일으키기 힘든 고시원 방에서 일자리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수많은 청년들, 실업자들, 어르신들이 있다. 이런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빨리 구해내야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국민무제한 사찰법, 철회시켜주시라.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50분 현재 발언을 6시간넘게 계속 이어가고 있다. <팩트TV>는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생중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