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이른바 국민감시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9일로 7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25번째 주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가비상사태’를 거론하며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데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서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 테러방지법은 진정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테러의 위험이 있어,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조사해야겠어, 내 눈으로 보기에 저사람 계좌추적해야겠어, 국정원 눈으로 보기에 저사람 감청해야겠어, 국정원 눈으로 보기에 저사람 금융계좌 추적해야겠어, 국정원 눈으로 보기에 저사람 한번 데려와서 조사해봐야겠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정원 감시 대상, 감청대상, 계좌추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구 남용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이 테러방지법인가? 그것은 국정원이 짜가지고 온 안이겠죠”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은 국정원을 개혁해서, 제대로 된 해외정보를 입수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에게 온갖 권한을 다 주자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제발제발 대한민국 총리실, 국민안전처, 경찰, 검찰, 국정원은 제발 자기임무에 충실해서 대한민국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부터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자기임무는 하지 않고 법이 없어서 안 된다며 국민 사찰할 법을 만들어내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바로 이곳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국민이 알게 됐다. 국정원이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내놓은 테러방지법에 허수아비처럼 조종당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엉겁결에 국가비상사태까지 얘기하며 직권상정한 국회의장, 전부 다 국민 비판 받지 않을 수 없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국가비상사태라면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이뤄지고, 예비군 동원소집도 이뤄지고, 철도 이용제한도 이뤄지는 등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비상대책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 얘기하면 그게 비상사태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군대 비상동원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경찰의 전국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이 발령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비상대책위가 열리는 곳이 없다”며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외순방 갔다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국민은 살기 힘들다며 등골 휜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벌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제발 국민 좀 살려주시라, 이런 일 벌이지 말고 국민 살리는 일에 제발제발제발 집중해주시라”고 박 대통령에 거듭 호소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2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 오후 1시 현재 6시간 4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