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이른바 국민감시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7일로 5일째 접어들고 있다. 27일 오후 7시 현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번째 주자로 나서 연설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는 야당에 대해 규탄 피켓시위를 벌이고, 연일 비난 목소리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필리버스터’는 지난 총선 새누리당의 공약임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8번째 토론자로 나섰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본회의장 바로 문밖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지금 자신들의 약속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정치공약집을 펼쳐들기도 했다. 신 의원의 발언 직후 새누리당 홈페이지는 순간 접속자 폭주로 한 때 마비되기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음에도 박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이라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이 말에 적극 동조했다”면서 “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이라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그를 실천하면 포퓰리즘이니 국정 발목잡기니 하며 비난하는 정권이 바로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막힌 정권'”이라며 “이런 정권이 40% 넘는 지지를 받는 게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막힌 현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아가 유신독재정권 시절인 1974년 1월, 공화당 의장이었던 정구영 의원이 “안전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며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화당을 탈당한 사례를 거론한 뒤,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정희 때 공화당 의원들보다 더 ‘반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한 10.26 사태를 겨냥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던 건,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강해서였다.”면서 “정보기관이 개인의 모든 것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나라에선, 정보기관이 '신' 이다. 다만 그 '신'은 '복'은 안 주고 '화'만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시절에는 '신원조회'와 '연좌제'가 취업의 최종 관문이었다.”라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당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정규직이 되는 '북한식 일당독재 신분사회'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사상이 불온한 자’의 진학과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내신제도’를 시행했다. 교사가 학생의 사상·생활태도·교우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한 건 애초 ‘교육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일제는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그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비굴해져야 했다”고 거론했다.

 

그는 “은행도 해킹당하는 시대에 정보기관에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들이 ‘테러방지’ 목적으로만 쓰이리라 믿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정원의 무분별 남용이 확실할 거라 강조한 뒤 “정보기관에 찍히지 않으려 애써야 하는 삶이, 바로 식민지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 노예들의 비굴한 삶”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