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2일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 및 자산동결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됐을 때 5년치의 손실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약 160억달러(약 19조368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정의당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긴급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반면 북한의 손실은 5억 달러(약 6025억)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제재한다고 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을 아프게 하기는커녕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하는, 북한 제재가 아니라 남한 제재”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 국민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의 우리 국가 이익까지도 국민의 아픔까지도 불사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북한은 이미 대중무역액이 60억달러에 달하고 개성공단은 그 2%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이 북한 핵문제의 지형을 바꿔놓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면서, 반면에 우리는 아무리 못 잡아도 30, 40배에 달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제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헀다.

 

그는 “결국 이러한 게임에서 북한이 많은 부분의 정세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줬음을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개성시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거론한 뒤, “하나의 남침의 축선이라고 했던 위협적인 통로가 평화의 통로로 바뀐 것이다.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전쟁의 공간으로 바뀐 위대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어제 나온 발표를 감안하면 다시 여기가 군사지역이 되고 중무장한 병력이 난입하게 되면 최정예 포병여단이 배치될 것이고 서울에 안보위협이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에 매년 약 1억달러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했다고 하지만, 평화의 비용치곤 매우 저렴하게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크게 증진시켜온 위대한 성취였는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안보적 부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부분”이라고 비판헀다.

 

김 단장은 “북한 핵문제는 마치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서 앞으로 긴 호흡 속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박 대통령의 해법은 마치 100미터 경주를 하듯이 숨가쁘게 전속력으로 뛰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고 북한이 다시 군사화조치가 된다면 당분간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성공단을 지켜내고 남북관계 마지막 등불이 꺼지 않도록 정말 힘모아 외치지 않는다면 평화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아가 “만약 지금 개성공단이 다시 전쟁의 공간으로 바뀐다면, 한반도 정세가, 중동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로 갈 것”이라며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한 번 깨지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