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핵개발을 위한 돈줄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면서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70~80억 달러인 상황에서 북중교역이 6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대체시설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 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억 원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이곳을 생존터전으로 하는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 개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치로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3년 8월 남북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남북경협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폐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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