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120개 입주 업체가 또다시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대체부지와 금융지원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2013년 남북한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번 일방적인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연간 1천2백억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며 “북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 등 사회문화시책금 및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 년의 대북제재에도 결국 저지에 실패했고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라며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추구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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