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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박근혜 정권이 10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기습 강행한 것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권이 북한과 맺은 남북 합의를 2년 반만에 스스로 먼저 걷어찬 행위라는 질타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권 인수위 시절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한미군사 훈련이 강화되자, 그해 4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인력을 철수시킨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2013년 7~8월 7차례의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는 1항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한 3항에서도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은 5개월여만에 재가동 됐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서는 2년 6개월만에 휴지조각이 될 운명에 놓였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합의서 1항의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2013년이 노무현 정권 때인 줄 아는 바보들이 더러 있네요. 박근혜의 약속을 깬 건 언제나 박근혜입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른바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다’(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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