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 수뇌부가 또다시 독자적 핵무장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은 수차례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친박계 노철래 의원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사태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나 사드배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드배치 그 이상을 넘어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며 핵개발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가 경제제재 내지는 부수적인 문제, 사드나 여타 대응으로는 절대 북한을 대응하거나 제압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영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있고 존립마저 위기에 치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11일) 김을동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배치라든가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핵개발, 한반도 유엔사무국 유치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자주적인 입장에서 북핵을 견지하고 응징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냉철한 판단과 정책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 핵개발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에도 “핵을 살 수만 있다면 사서라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한반도 유엔사무국 설치를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혀, 핵개발이 안될시 핵을 구입하자고 주장하기까지했다,

 

오랜 기간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던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이제 우리도 북한의 가공할 공포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인 핵과 미사일로 응징해야 한다"며 거듭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핵개발할 경우 경제봉쇄, 무역 제재, 해외자산 동결 등을 당해 국제사회서 고립되고,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또 전시작전권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12월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환수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