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핵무장론을 또 꺼내들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은 사견을 전제로 주장한 것이었으나,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것이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며 핵무장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며 핵무장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타국의 경제봉쇄-무역 제재 등을 당해 당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파탄에 이를 게 뻔하다. 게다가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측에서 이를 묵인할 리도 없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제로나 다름없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환수를 포기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야당에는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북한인권법과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반발, 한국에 무역보복할 것이 확실시되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에 대북 제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박 대통령을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한다”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파견근로를 대폭 확대하는 ‘파견법’ 등 노동4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야당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약해놓고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어디에 썼나”라고 강변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